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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재정지원 평가' 시급한 규제"…교육부는 '개편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12:05

[尹 정부 교육, 대학 총장이 답하다]①수도권은 등록금, 비수도권은 대학평가 개선 필요
올해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 676만원
尹 정부, 대학 업무 지자체에 위임 예고…찬·반 엇갈려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대학 규제 개혁'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 평가'를 시급한 규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14년간 사실상 동결해온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공식화 하면서 대학들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인플레이션, 이자율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오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 포함)에 대학 총장의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가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앞서 지난 23~24일 전국 4년제 일반대 연합기구인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세미나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67.7%)이 조사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8명, 비수도권에서 58명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17명, 사립은 64명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지난 23~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률 67.7%/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이번 설문에 응한 대학 총장들은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로 꼽았지만,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대학 총장의 47.9%(23명)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등록금' 인상을 지적했다. 재정지원을 꼽은 수도권 총장 비율은 39.5%(19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재정지원 규제 개선(45.6%)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36.8%였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재정지원, 평가는 나중에…한계대학 퇴로도 열어준다

그동안 대학들은 3년 단위로 실시되는 교육부의 '진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이 높아져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만 1조187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매년 충원율·취업률 등 7개 지표 중 3~4개 지표에 미달된 하위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학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사실상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14년간 동결된 등록금도 대학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규제 중 하나다. 지금도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이었다.

앞서 2009년 대학 등록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사실상 동결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유지 중인 대학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할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대교협 하계세미나에서 "그동안의 대학진단이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도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토록 한 뒤 그래도 회생이 어렵다면 다른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장 차관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한편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대학 입장에서는 주요 관심사다. 이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각각 50%로 팽팽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있었다. 수도권 총장들의 71.4(20명)%는 찬성을, 비수도권 총장의 59.6%(34명)는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 총장의 82.3%(14명)는 반대를, 사립대 총장의 57.1%(3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재정적 어려움이 비수도권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학 정책의 핵심은 설립 인허가권과, 정원 조정권이다"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지자체간 격차가 또 다른 격차를 양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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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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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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