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사실상 묵인'으로 굳어지는 尹정부 대북전단 해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00

文정부의 '전단 엄금' 입장에서 선회
강승규 수석, 전단 살포 단체장 만나
북한 반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간 민감한 이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자제를 권고하지만 강행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묵인으로 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침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27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잡고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나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장 최재웅)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니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발언으로만 보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 하지만 뉘앙스는 묘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다"거나 "코로나 방역 물품을 보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도발적인 것은 아니고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언급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권 장관의 배경 설명에서는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법에 대해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국회에서는 대북전단법에 찬성하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권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의미와 단체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북전단법이 실재하고 법을 만든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27일 오전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담 4시간 뒤 권영세 장관이 외신 간담회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은 만난 사실 자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박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표는 "그저 자제해 달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범죄시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은 6.25 전쟁 72주년을 계기로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괴뢰 도당'으로 비난하는 등 대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리춘희.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를 강 수석이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대북전단 살포와 실정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설득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정부는 박상학 대표 등 대북전단 단체들이 최근 들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 공여가 전단금지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동포사회나 친한(親韓) 인사들이 보내오는 대용량 타이레놀과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이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올 들어 3차례 비공개리에 대북전단과 코로나 방역 물품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하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문제는 북한이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처와 탈북민 단체의 전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 관영매체들이 '괴뢰도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이런 비난문구를 쓴 건 4년 만이다.

권영세 통일장관이 외신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남북 간 대치 국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관리라는 측면뿐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국면 조성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 비판 전단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의약품 살포 등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칫 대남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6.28 yjlee@newspim.com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의 대북전단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단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전단법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요구에 굴복한 '김여정 하명법'이라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소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자체가 북한주민에 대해 외부정보를 유입해주는 통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하는 등 대북 인권문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른바 '이어달리기'에서 북한 인권이나 대북전단 문제만큼은 예외라는 애기다.

yj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