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디딤돌 삼아 수교 30년 한중 경협 새 지평 열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6:28

코트라 주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신 경협 모색 필요, 한중 양국전문가 한목소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중 양국 전문가들로 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30일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가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한중 경제협력 플라자' 포럼에서 연사들은 한중 무역경제분야가 여전히 상호 보완성과 잠재력이 강하다며 RCEP를 이용해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2년 초 발효됐다.

중국 추이린(崔琳)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RCEP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이 부주임은 한중 FTA를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후속 협정을 벌임으로써 RCEP 협정 후속조치 논의에서 한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본부장은 한중 FTA에 이어 RCEP가 추가로 발효돼 한국기업들이 더 많은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본부장은 인삼 홍삼 등 건강식품의 경우 기존 한중 FTA에서는 양허 관세 제외 품목이지만 RCEP에서는 양허 대상 품목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역내가치사슬(RVC)에 있어 40%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RCEP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중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에 진입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창표 본부장은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한중 기업들이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이전 보다 한층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6월 30일 코트라가 주관한 '2022 베이징 한중 경협 플라자'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1 chk@newspim.com

중국측 리칭리(李淸立) 발개위 국제합작중심 처장도 2022년 초 RCEP 발효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게됐다며 상품과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칭리 처장은 또 한중 양국간에는 디지털과 AI,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협력 분야가 존재한다며 두나라가 지역과 분야를 넘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의 리융(李勇)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도 RCEP가 한중 양국간 호혜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양국 기업이 상호간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 조철 선임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 생중계 강연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에서 분업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혁신 환경 등을 기반으로 신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호간 보완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장기간 코로나 통제로 상반기중 드물게 대형 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진 이날 '한중 경제 협력 플라자' 포럼에는 각 기관과 기업및 미디어 분야에서 모두 수백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측 인사로는 이날 주중대사관 유복근 경제공사, 윤도선 한국상회 회장,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송용삼 포스코차이나 중국대표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리밍싱(李明星)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 추이린 부주임, 리융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왕닝(王寧) 중국 전자상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관 기관인 코트라의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은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한중 양국이 향후 경협에 있어 문화콘텐츠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며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기획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형태로 협력해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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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