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급 발령…대법 "롯데쇼핑 부당 인사"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2:04

1·2심 "롯데쇼핑, 부당전직 아니다"→ 대법 "다시 심리"
"육아휴직 전후 비교, 실질적 불리한 직무인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니저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부당전직(轉職)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롯데마트 지점의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A씨를 매니저보다 아래 직급인 식품파트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전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A씨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이 사건 전직은 인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전직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같은)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의 담당사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 원고의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직책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반해 참가인(A씨)을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매니저는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영업담당은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며 "참가인이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기준 전체 매니저 직책 267개 중 45.3%인 121개가 발탁매니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점,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복귀 후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이 부여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아휴직 후 전직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