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文정부 겨냥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5:53

충남 계룡대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北 도발에 단호히 응징...강력한 국방력 뒷받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핵심 추진내용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권 보장 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와 인명 손실 최소화를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며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군 구조 재설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군 간부와 가족들의 생활 여건이 아직도 열악함을 언급하며 군 간부의 복무 여건과 지휘관의 지휘 여건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며,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달리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