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면서 "또 병사 봉급 인상 등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재정 준칙 마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수석 등 정부 측 인사와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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