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마음 졸이는 영끌족...'하우스푸어' 그림자 '스멀스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01

최악의 거래절벽·집값 하락세에 금리 계속 오르면 어쩌나
집 갖고도 생활비에 쪼들리는 '하우스푸어' 재현 대책 주문
대형위기 없는 한 집값 급락 없어 인위적 대응 불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집값 하락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면서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집값 폭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상당 기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등을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한 20~30대 '영끌족'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대출 원리금 갚는데 써야 하는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 거래 '뚝', 매맷값도 하락세...영끌족 불안하게 하는 위험 신호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재현을 걱정하게 만드는 위험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심각성을 더해 가는 '거래절벽' 현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5만5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적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아파트 매맷값 하락도 지속되고 있다. 7월 첫째주(4일)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6주째 아파트 매맷값이 떨어졌다.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주째, 서울이 9주째 하락했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집주인들의 아우성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약 3년 만에 집값 하락 예상이 우세한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7~20일 약 2주 동안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하반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것은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도래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혹은 상당 기간 인상된다면 2010년대 초반에 발생한 '하우스푸어'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꼿꼿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강남3구 아파트값도 꺾이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신규 수요자 진입 문턱 낮추기 등 하우스푸어 대책 필요 지적

정부는 집값 전망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적어도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를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향후 집값과 관련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므로 당분간 평균 가격 전체가 대폭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밀한 정책을 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전에도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양극화 대응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에 국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방지책'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지역을 기준으로는 지방보다 서울의 주택이, 유형별로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주택공급이 늘면 주택의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상승하고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로선 집값의 급락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매수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수요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완화되고 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신규 수요자의 주택 구매의 길을 터주는 정책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밝혔던 양극화 완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존 주택 가격 급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에 금융 완화 정책을 쓰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하우스푸어를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나 거시경제 변수 조정 시기에는 정책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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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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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