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업인들이 "이제는 청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금 전액를 지원하고 대출금과 이재 전액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으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강산기업협회 등 남북경협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이들 단체는 "지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됐고 북한은 2016년 3월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4년간 희망고문으로 있는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이제는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청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의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 보조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등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지원 등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기업협회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50대에 시작한 금강산 사업이 7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도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더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 속을만큼 속았고 아플만큼 아팠다"고 호소했다.

기업인들은 구체적으로 ▲대북 투자금 100% 지급 ▲대출금 100% 탕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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