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긴축재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복지예산을 확대를 촉구하며 기재부 개혁을 주장했다. 기재부 출신 관피아(모피아)의 권력이 강해져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재부 및 산하 기관 내 고위공직자·기관장들을 전수조사해 교차분석과 사후검증해 작성됐다.

◆ 정부 바뀌어도 회전문·낙하산 여전, 17개 겸직하는 경우도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첫 내각의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모피아)는 전체의 12%(공석 제외 533개 중 65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는 과기부(10%), 산자부(7%) 순으로 많았다.

또한 모피아들은 소수의 고위계급과 다수의 하위계급으로 구성돼 양극화된 비대칭 권력관계를 보였다. 공동행동은 이를 근거로 "모피아들이 연공서열의 우위를 독차지 하고 있어 정부 권력이 모피아의 지배 아래 종속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정부의 모피아들은 문어발식 겸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경호 기재부 심의관은 타 부처 산하의 17개 비상임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처도 아니고 타 부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직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모피아들의 유관기관 경제분야 업무관련성은 5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 국정 운영 위해 과도한 기재부 권력 견제·해산 필요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의 정책기능 분리 및 분산 ▲낙하산 인사 근절 ▲회전문 인사 근절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조직구조를 분리해 힘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국회가 예산심의권 등을 행사하고 시민참여예산과 같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관리하는 분들의 시각으로만 국가 정책이 편성돼 많은 사회복지나 정책들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핵심적 해결방안은정부가 기재부 과잉대표를 인사로 막는 것이나 이것이 현재 어려우니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예산 편성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재부의 권력 분리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복지부 등 각 부처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추가 편성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이 어렵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조직위원장 또한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고등교육 예산은 OECD 37개국 평균의 60% 밖에 안 돼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월에도 8개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5년 간의 재취업 경과 및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대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인원이 소속된 곳은 기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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