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현재 6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566달러), 유럽연합(EU) 평균(약 509달러)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멈췄던 일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최근 해외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2014년 이후 600달러로 유지해왔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한도 상향 수준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했던 2014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향후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채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채·외환시장 안정 필요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에 따라 일부 세수감소는 있으나, 외국인 투자 증가시 국채 이자비용 절감효과 등 고려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투자를 비과세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투자가 늘어난다. 이자비용은 줄 것"이라며 "국채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 정도로 예상한다. 당연히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데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법인·종부·소득세 개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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