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 74주년 제헌절 경축사..."국민통합 개헌, 더 미뤄선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10:40

"여야, 과거와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
"여야, 헌법개정특위 구성해 달라"
"신냉전, 존망의 문제...실사구시 외교 펼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이라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 그 출발은 개헌"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다.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입니다. 7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치솟는 물가 탓에 시장 가는 게 두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오르는 점심 밥값이 걱정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비 부담으로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고난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기꺼이 참여했고,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백신접종을 마쳤습니다. 세계가 이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정신에 감탄했고,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회복력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 당면한 경제위기, 여야정·민관 혼연일체로 극복하자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과거 경제위기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혹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 국민통합·의회주의가 제헌정신…갈등 해결하는 정치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국민'과 '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당면한 경제·민생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법 제정 일흔네 돌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는 국민통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헌정사의 출발 자체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제 치하,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낼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1919년, 이렇게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은 의회주의였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풍찬노숙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낯선 타국,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의 와중에도 밤새워 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또한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문을 닫아걸지 않았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국회부터 연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합시다.

□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헌절 아침에 다시 제헌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헌의 그날만큼 우리 헌법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통합의 유력한 수단인 의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헌법이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대한민국은 한발 전진했습니다. 헌법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엽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개헌입니다.

□ 개헌 과정에 국민 에너지 총결집…대도약 디딤돌로 삼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냅시다.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에도 요청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합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문화로 바꿔내야 합니다.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을 망라해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 신냉전시대, 유연하고 균형 있는 실사구시 의원외교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질서가 격렬한 진영 대결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습니다.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의 숨구멍을 열겠습니다.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갈등 해소·국민통합의 정치 위해 혼신 다할 것

국민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제도가 절실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정치시대를 끝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시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민생의 안정도, 한반도 평화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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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