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재정 더욱 악화 학생들 피해…강력 대처"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민주당, 목포2)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
| 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민주당,목포2)[사진=전남도의회] 2022.07.19 dw2347@newspim.com |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미래형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고 교육현장은 노후학교 교육환경 개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 등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옥현 위원장은 "정부계획 대로 개편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 6000억원이 감축되고 전남은 약 2000억원이 줄어든다"며 "이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켜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농어촌 학교 붕괴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철회하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w23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