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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첫 총리주재 4·3위원회 개최...희생자·유족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9:25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9:25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30차 4·3위원회가 위원회 출범(2000년) 이후 22년 만에 제주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총 25명(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제30차 4.3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년 만에 제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7.20 mmspress@newspim.com

이날 회의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안건 등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통해 희생자 88명(사망 48명 행방불명 17명 후유 장애자 17명 수형인 6명), 유족 4027명을 최종 결정됐다.

또한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결정했으며,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올해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 참석해 제주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긴 세월 동안 아픔을 견뎌온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심사 결과를 두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 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이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희생자 보상급 지급 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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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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