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독촉에 SKT가 내논 5G 중간요금제..."대상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24

시민단체·여권 반발하지만..."과기부 수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단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가 24기가바이트(GB)와 8GB에 한정된 데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반려할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月 데이터 사용량 25GB? 5G 중간요금제 못 써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에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월 5만9000원의 데이터 24GB 요금제와 월 4만9000원의 데이터 8GB 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K텔레콤이 한정 구간에 대한 5G 중간요금제만 내놓으며 통신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5G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이 수치는 5G 상용화 첫 해부터 지금까지 23~27GB 수준을 오가고 있다. 즉 국민 1명이 한 달에 필요로 하는 5G 데이터 양은 20GB이상, 30GB미만 수준. 지금까지 이통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10GB, 110GB만 있었다.

24GB에 대한 5G 중간요금제가 만들어질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24GB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24GB를 초과할 경우 여전히 7만원에 가까운 110GB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5G 통신요금 관련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다"면서 "결국 평균치 사용자들이 기존 고가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색내기 5G 중간요금제 못막는 '유보신고제'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5G 중간요금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며 통신요금제에 대해 정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순 있지만, 반려하기 위해선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증명하거나 경장사에 피해를 입힐 약탈적 요금제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가제가 폐지됐고, 과기정통부가 SKT의 신고를 반려하기 위해선 그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로 제출한 요금제를 법적으로 딴죽 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는 사용량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려시킬 명분도 약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중간요금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억지로 만든 상황"이라며 "중간요금제를 제대로 만들려면 구간별 요금제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아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구간별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이에 시민단체에선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계 통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5G 중간요금제를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LTE 요금제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은 "윤 정부에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로 실제 혜택을 볼 사람은 제한적"이라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LTE 고객들을 위해 통신사들의 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10~30GB, 30~50GB와 같이 구간별로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나의 5G 중간요금제만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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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