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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검증과정 거쳐서 임명된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33

"장관 후보자 낙마, 국민 눈높이 판단 어려워"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중요, 능력 봐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묻자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와 관련 "내부에서 검증, 언론 검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검증이 있다고 보는데 언론 검증 단계에서 이분들이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인가'란 질의에는 "언론 검증 과정서 그렇게 판단했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다, 안 맞다를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답했다.

'기소가 되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임명을 강행했으면 되지 않은가'란 질의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론 언론 검증을 봤을 땐 본인들이 우선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옳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현재 대통령실 친인척 근무의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물은데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국회엔 왜 친척이라고 불합리한 (근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차별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죄송하다. 국회의원 차별이 뭔지..."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 의원이 "국회는 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는 신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자 "지금도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 있기에 임명되는 어느 공무원도 방지법에 맞나, 안 맞나가 검증되고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실 친인척 문제에 대해선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에 해도 된다니 다른 잣대이다"라고 지적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능력 등을 봐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장막에 둘러싸여 황제처럼 윽박을 지르기만 한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의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라.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문제 인사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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