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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5년간 9배 급증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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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늘면서 급증
오픈마켓 사업자-입점업체간 분쟁 6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최근 5년간 9배가량 지속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기존 3개 분야에서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07.26 jsh@newspim.com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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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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