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분명 잘못된 결정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요청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가족은 ▲북측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 ▲재발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남북 공동조사(유엔 포함)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 실명 비난 등 강경자세를 취하며 방역협력 제안에는 침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전방부대 임무 재배치 등의 동향을 보이며 군사전략 변화 및 대남 위협수위를 고조시켰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 하에 비난 수위를 높이는 반면 중국, 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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