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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TP, 정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적발땐 최대 5배 환수'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2:42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2:4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제주지역 기업 대표 36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참여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 예방교육.[사진=제주테크노파크] 2022.08.05 mmspress@newspim.com

제주테크노파크는 '정부지원사업의 이해와 사업참여자의 윤리의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정책 및 사회 환경변화와 일자리정책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에 따른 제주기업들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부정수급 사례, 공적사업에서의 윤리, 새롭게 도약하는 창의적인 조직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김현철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로 기업에 큰 제재가 따르는 만큼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은 청년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2년간 매달 180만원을 지원하고, 300만원 범위에서 교육, 컨설팅과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의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2년 이상 지속 근무한 청년에게 분기별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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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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