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같은 근본적 개혁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이뤄졌다.

또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인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과 국민적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의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은 반면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며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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