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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 양안에 불똥, 중국 의존 대만 경제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4:44

양안 경제 전쟁 발발하나, 긴장 고조
ECFA 중단 등 제재 카드 동원할 수도
中 농산물 금수에 대만 반도체로 반격?
중국 범용 칩 수급은 대체 시장 많아
양안 경협 잡음 한국도 남의 일 아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을 포위한채 모의 타격 성격의 군사 훈련에 나서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안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무역 등 대륙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만에 대해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대립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홍콩 포함)은 대만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며 무역 흑자를 뒷바침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대만 글로벌 무역은 곧바로 적자상태에 처한다.

중국 세관은 2021년 대만의 대중국 수출 금액(홍콩 제외)이 2500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 흑자도 17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대만 재정부 통계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만 측에 따르면 2021년 대만의 대 중국(홍콩포함) 수출액은 1889억 달러로 총 수출의 42.3%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대만의 무역 흑자는 652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대만 당국의 통계를 불문하고 중국 대륙 시장을 떼어놓을 경우 대만의 무역은 적자 상황이다.

대만의 농산품 수출도 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대만의 농산품 총 수출액은 56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홍콩을 포함할 경우 중국 시장 수출 비중은 약 30%로 높아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만 어시장에 경매로나온 갈치. 중국은 최근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제제 일환으로 대만산 갈치 수입을 금지했다.  2022.08.08 chk@newspim.com

7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중국은 현재 100여종의 대만 식품 수입과 감귤 및 어류 수입을 긴급 금지,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대만에 대한 모래 수출도 금지한 상태다.

관찰자망은 양안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이 정도의 조치는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이 대만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폭 축소하고 중단시킨다면 대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만 일각에서는 양안 관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중국이 ECFA(엑파, 양안경제 협력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제한 등 최고 강도의 경제 재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찰자망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 제재를 위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대만 원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대만 민진당이 만약 9.2공식(양안간 하나의 중국 합의)을 부인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계속 대만 분리 독립을 획책할 경우 9.2공식을 바탕으로 대만에 유리하게 짜여진 ECFA를 포함한 양안 경협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석유화학 운수 기계 방직 등 ECFA의 중점 산업들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ECFA 효력이 중지되는 상황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3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기자들이 대만에 대한 징벌적 조치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 답변은 회피한 채 미국과 대만 분리 독립 세력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본토와 최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만의 금문도. 금문도는 중국 푸젠성 샤먼에 근접한 대만 땅이다. 금문도의 한 상가에 우리의 태극기가 걸려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08 chk@newspim.com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줄곧 수출 시장 다변화에 힘써왔다.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향' 지역과 투자 경제 교류 강화 , 미국 및 일본 등과의 싱호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한지만 이런 정책들이 중국 대륙과 같은 통일적인 대시장을 당장 대체하기가 쉽지않다는 게 대만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산 농산품 수입을 금지하면 대만은 대중국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수입 반도체의 90%는 꼭 대만이 아니더라도 제 3국으로 수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이 꼭 대만에서 수입해야햐는 하이엔드 칩은 전체 수입량의 10%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대만이 중국 대륙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행위로 대만 기업들의 중국 대륙 비즈니스와 시장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양안 경협의 이상기류는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도 결코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양안 경제 충돌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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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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