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250만호+α] 원희룡 "270만 가구, 수요응답형 공급"...재초환 조정폭은 무답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3: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시장상황을 살펴 수요에 응답하는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강제로 주택을 '쏟아'내지는 않겠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경감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6 min72@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5년간 공급키로 한 주택 270만가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가구 공급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과는 시차가 있고,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강제로 쏟아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 싸이클에 공급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꾸준히 다섯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다섯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공개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로드맵은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 공급 스케쥴을 제시하겠다. 입법사업이라던지, 지자체와 구체적 시행이 필요한 곳 있어 구체적 입지는 10월부터 계속해서 발표할 것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발표한다고 했는데, 미뤄진건 아닌지

-지역마다 편차도 많다. 빨리 가는 곳은 사업 단순하면 빨리 진행될 것이고 좀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또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것이다. 연내착수라 돼 있으니까 미뤄진 건 아니라고 보면 된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지연됐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 어느정도로 보는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2006년 도입 이후 집값이 올라 지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9월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을때는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서 신규 주택이 필요했던건데, 지금은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270만 가구 필요성 있나

-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량 공급 여지는 열어놓는 등 여력은 확보해야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내집마련 리츠는 퇴출당한 10년임대 공공분양전환과 같은데 달라진 점 있는지.

-유사한 형태의 여러 모델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적용해서 유리할 거라고 본다. 다만 실제 시범사업하면서 작동하는지 수분양자들 반응이 어떤지 봐야한다. 시범사업의 호응 봐서 어느정도 물량으로 어떤 세부공급조건으로 공급될지는 이후에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