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저런 사람이 법률을 심판한다는게 어불성설 아닌가",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공정하다고 믿고 존경해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라"

최근 현직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지난 10일 한 시민단체가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후배의 동창 A씨, 변호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120만원은 모두 A씨가 냈다. 골프를 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A씨가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놨는데 A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한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수사대상이 된 만큼 사법부의 신뢰도에 먹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이 재판관뿐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의 멤버로 지목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을 다루는 고위직 인사들의 숱한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법률을 수호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만큼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그들의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속에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국민들의 기대 역시 커진 이 시점에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한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018년 취임사 당시 한 발언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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