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尹정부 세법개정안 성토 "재벌 감세...법인세율 내리면 확실히 세수 줄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8:00

18일 '정부 세법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세 완화 조목조목 비판
"실패한 감세 퍼레이드 재활용...결과 불보듯 뻔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 즉 재벌·대기업 감세부터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혹평하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 쉽사리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당 정책위원회·신동근 의원실이 주최한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하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이어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워한다고 말씀했지만, 세수를 대폭 줄이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단 게 앞뒤 안 맞는 주장 아니겠나"라며 "최근 부자감세 구멍을 메우려고 나라 재산을 팔아 국가재정을 확충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 관계자로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사후적으로 들었는데 현격한 입장차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대표 연설을 통해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소로 국가 재정이 축소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제 감면 등이 결과적으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 정책위와 기재위가 힘을 합쳐 정부의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법인세·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부동산 세제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인세를 인하했을 땐 장점도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시 어떤 장점·단점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감세해도 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논문이나 실증 연구를 한 건도 본 적이 없다"며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감소하는 건 확실하다. 실증 연구가 바탕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법 전문가인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 완화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큰 손을 시장에 불러들이겠다,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단 것이다. 그래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도 12월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결산 상장법인 전체 개인소유자가 914만명인데 100억원 이상 소유하는 개인은 2800명밖에 안 된다. 비중으로 보면 0.03%에 불과하다"며 "결국 기재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세금을 안 매기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과연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개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제개편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 소장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계속 구입해 보유하면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수에 따른 세율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대신 과연 세 부담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지, 억울한 증가세 부분을 없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