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대구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8월말 '기부對양여' 심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21: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21:17

기재부 2023년 상반기 심의
2030년까지 설계‧공사 완료
총 사업비는 11조4000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8일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청사진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구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는 대구시와 합의각서(안)를 작성한 후 오는 8월말쯤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對) 양여 심의(안)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공항에 대한 현장 실사와 공군, 미 7공군사령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세워왔다.

국방부가 18일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청사진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그래픽=대구광역시]

대구시 주관으로 국방부‧공군과 함께 2020년 11월 착수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와 배치 계획, 총 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군과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 기지 사용부대와 관계 기관과의 50여 차례 협의와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군 부대 시설 규모와 배치계획을 세웠다.

또 주한미군과 미 7공군 등과 3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미군시설 이전 소요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지난 7월 중순 미 국무부로부터 주한미군사령부로 협상권한 위임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포괄협정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14년 5월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냈고 2016년 7월에는 최종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8월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 목표 연도는 2030년이며, 공군 군수사령부와 공중전투사령부, 11전투비행단, 육군 507항공대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대구통신소, 주한미군 등이 이전 대상 부대다. 민간 공항을 제외한 부지 면적은 16.9㎢다.

총사업비는 약 11조4000억원이며 기재부가 2023년 상반기 기부 대 양여 심의를 하고, 2023년 하반기 합의각서를 맺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대구 군공항 기본·실시설계와 공사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된다.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