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책을 담은 종합 수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외 지표가 나빠졌지만 대외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kimkim@newspim.com

우선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가 에너지 수입이 급증한 영향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과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규모가 큰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됐고, 한국도 에너지 요인을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최근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대체로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 등에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투자가 늘면서 소득수지에서 흑자가 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이나 외채 등 최근 대외 지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환율, 외환보유액 외채, CDS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봤다. 또 주요 IB(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대외지표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위험요인도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기업의 규제 개선과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 수출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 공급을 40조원 확대하는 등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총력을 다해 추진할 전망이다. 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 하에 대외 지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평사 협의와 해외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의 대외건전성 신인도 유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신평사 연례협의 과정에서 수출 둔화와 가계 부채, 재정 건전성 등 주요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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