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 개최
"우리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경제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국익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응으로 해외발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공급망 재편·기후 변화 대응 등 구조적 과제에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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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kimkim@newspim.com |
또 "최근 국제경제질서는 가치와 규범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최종재뿐 아니라 원자재·중간재까지 블록화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분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면서 "가능하면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IPEF 장관회의(9.8~9.9)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액이 약 47배 증가하고, 대(對) 중국 투자가 누적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해 왔다"며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대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 기후변화, 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 공급망 협력, 통상현안과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협력 채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도전적인 목표의 국제감축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로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고, 관련 규범·체계 정비 등 국내 추진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정부간 양자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신탁기금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사업 발굴원 확충 및 공적금융의 민간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사업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개발협력을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과 패권 유지 등 경제협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역시 우리기업과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먼저 정부는 EDCF의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규모 대형화, 운용 방식 다각화로 우리기업의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 정부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EDCF와 수출금융 결합 등 복합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대형 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 차관 위주의 EDCF 운용 방식을 개선해 개도국 민간에 대출, 출자 및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정책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의 운용 전략을 수립해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