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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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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의결보다 전원투표가 우선 논란
당 지도부 "특정 후보 위함 아냐"
비명계 "李 지도부 악용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의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과대 대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선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당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다.

또 해당 조항을 통해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전주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0 photo@newspim.com

◆ 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신설한 것 아닌가"

비명계는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의 우회 방탄'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신설되면서 결국 이 후보에게 유리한 우회로를 터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한 박용진 후보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해당 조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면밀하게 절차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도, 특검도 여기서 결정하고,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일부의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의사를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박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당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였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며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데, 당원투표는 수시로 가능하다. 당 최고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지는 중대한 변화"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대표적 비명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라는 건 최고 의결기구다.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거치는 곳인데 이걸 뒤엎는 조항이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생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5선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당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과대 대표 된 강성지지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긴커녕 부추기는 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14 photo@newspim.com

◆ 지도부 "발의한다고 다 통과되는 거 아냐"…논란 반박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투표는 어떤 요건에서, 어느 주제로 하는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두 건 있는데, 강성이냐 약성이냐의 문제와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조항에 명시된 '특별 당헌'의 기준에 대해선 "지난 열린민주당 통합도 전 당원투표였고, 과거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을 만들 당시도 전 당원투표로 진행했다. 특별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100분의 1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고 해서 (반드시) 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일각의 우려 시선에 선을 그었다.

또 "이는 전부터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의원들이 말해왔던 것"이라며 "당에서 어떻게 당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당의 중심이 당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다.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조항을 두고 '지도부의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리당원을 꼭 강성 지지층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면 꼭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도자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조항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제도라고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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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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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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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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