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R&D 강화하자면서 연구인력 축소…尹정부 엇박자 탁상행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34

25일까지 과기부 산하기관 혁신안 제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규모 축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연구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현장의 인력 수요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원 규모를 줄여야 하는 만큼 추가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1차적으로 25일까지 공공기관 혁신안을 과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등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검토중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볼 때 현재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닌, 공석이 있는 기관의 상황을 따져 필요없는 자리를 없애는 등 정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으로 혁신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받아 조정한 뒤에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현실적으로 연구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탁하면서 연구성과까지 내놓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력현황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2.08.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했다. 2019년 1만6384명에서 지난해 1만7147명으로 762명이 늘었다. 이 기간 정규직 590명, 비정규직 172명이 각각 증가했다.

전체 인력으로 볼 때 같은 기간 한국전기연구원이 132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69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5명, 한국재료연구원 58명, 한국기초연구원 48명, 한국기계연구원 48명, 한국화학연구원 46명, 안전성평가연구소 44명, 한국원자력연구원 44명 순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등에 대한 R&D가 필요하다면서 결국은 재정 때문에 연구원 자리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과학기술은 안중에도 없다"고 질책했다.

더구나 정원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후폭풍이 비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도 인력을 축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일단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나오는 지를 보는 듯한 분위기"라며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까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인력이 줄었다.

이밖에도 각 공공기관과 자체 노동조합과의 협약 역시 이번 혁신안을 통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인력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협약이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될 경우, 법적인 공방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과기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과 노조와의 다툼에서는 한발짝씩 물러날 뿐더러 책임을 해당 기관 원장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이미 일부 출연연에 대해 과기부는 기관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받았는데도 연임 제도를 번복하며 최종적으로 원장을 교체하고 있다"며 "혁신안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효율성 차원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있다"며 "60개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자체적으로도 살핀 뒤에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