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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 발표..."학생 부채 구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6:4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6:40

백악관 "2천만명에 혜택 돌아가"
공화당 등 반발.. 인플레 형평성 등 문제제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개인당 1만 달러(1343만원)씩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간 소득 12만5000천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들의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를 감면해주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의 90%는 연간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번 조치로 2천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의 만료 시점인 오는 31일 앞두고 발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도 연장토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나는 학생 부채 탕감을 약속한 바 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대학 교육을 위한 학자금 부채 비용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부담"이라면서 "대선 기간동안 바이든 대통령도 학자금 부채 탕감을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진보그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과감한 학자금 탕감 조치를 촉구해왔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경우 탕감액이 5만 달러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밖에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액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미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액 상한을 재량 소득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이같은 조치에 공화당 물론 민주당의 중도 그룹까지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특히 대규모 학자금 탕감 조치가 이미 성실히 부채를 상환한 이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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