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반도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고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2022 뉴스핌 반도체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인력양성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19.9%를,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기록했다.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고,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 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이 지방대학의 여건을 더 어렵게 하진 않을지, 국립대학의 전임 교원 확보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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