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의 한 업체에서 진행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규제 혁신은 추진돼야 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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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어 "규제 해제 관련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될 수 있다"라며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규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라며 "이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라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라며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되는 환경 규제와 경제 형별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환경규제는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왔다"라며 "새 정부는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 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런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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