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강석 송파구청장 "잠실5단지 등 주요 정비사업 신속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46

공직생활 30년, 자타공인 행정 전문가
잠실5단지 등 주요 정비사업 신속 추진
조직개편으로 업무 효율화, 지역개발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행정의 '달인'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주택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등 서울시 주요 보직을 거치며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재직중 부구청장도 역임했으며 오세훈 시장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로 이어지는 '원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다.

압도적 지지속에 당선된 그는 1순위 목표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했다. 정치인 출신이 득세했던 기간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개발이 아니라 착공까지 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자신했다.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격이 다른 구정(區政)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 2022.08.25 pangbin@newspim.com

◆정비사업만 55구역,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며 부촌 이미지가 강한 송파구지만 주거환경은 크게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공동주택이 192개 단지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많고 이중 상당수가 준공 30년을 이미 넘어섰다. 현재 55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이에 '신속한 도시개발'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은 내놓았다. 현 정부 역시 집값 안정과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확대를 추진하는만큼 이에 맞춰 정비사업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관건은 규제완화다. 지난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을 50%까지 올렸는데 이를 최소 종전 수준인 30%까지는 낮춰야 한다. 또한 사실상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현 초과이익환수제도 기준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실주공5단지 등 굵직한 재건축 현안이 상당수다. 1978년에 건립된 3930가구 규모의 잠실5단지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최고 50층, 6815가구로 탈바꿈한다. 자치구 지형 자체가 바뀔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서 구청장은 도심개발에 적극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추며 재건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대대적 조직개편, 서강석표 구정 10월 '시동'

송파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의회 의결이 끝나는 9월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사이동도 10월초 단행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 2022.08.25 pangbin@newspim.com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화다. 기존 조직은 목표가 애매하고 인력배치도 애매했다는 게 서 구청장의 판단이다. 업무 효율화는 곧 예산절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그는 인수위 단계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 111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투입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예산을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서 구청장은 "개발이 시급한 현안에 맞춰 '전략개발기획단'을 신설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잠실MICE단지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다. 취임 후 구민들께 앞으로 송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경청했다.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차례"라고 말했다.

예산보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통이 부족한, 일방적인 인사전횡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서 구청장은 "모든 인사는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자타공인 행정 전문가, 구민 요구에 응답할 것

서 구청장은 최근 77주년 광복절 현수막에 '74주년 건국절'을 병기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광복절 못지 않은 건국절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취지였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논의가 충분한 사안에 너무 과격한 공방만 난무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 2022.08.25 pangbin@newspim.com

취임 두달. 그는 그동안 구민 뿐 아니라 4년간 함께할 공무원과의 소통에도 집중했다고 밝혔다. '행정'이 바로서야 구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게 그의 철학. 그리고 그 기반은 구성원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30년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윗사람'이 아닌 믿고 배우고 싶은 '스승'이 되는 것이 목표다.

서 구청장은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경쟁력을 검증받았고 현직 구청장의 대결에서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도 느낀다. 그만큼 지난 시간동안 멈춰있던 송파의 개발을 신속하게 이끌어달라는 게 구민들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은 행정가다. 법령을 따르며 올바르게 일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이에 맞춰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구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구청장 프로필

▲1957년생(서울)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제25회 행정고시 ▲서울시장 비서실장 ▲성동구 부구청장 ▲서울시 재무국장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 ▲민선8기 송파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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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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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