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안심소득' 가능성 보여"...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8:28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8:28

서울연구원, 소득안정성 토론회 개최
부의 소득세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 논의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탈빈곤·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학자 및 전문가와 공유·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와 기본소득제, 그리고 '부의 소득세'의 빈곤 감소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부의 소득세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실험 중인 '안심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관련 연구 및 토론회가 향후 해당 사업 분석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소득이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29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서울연구원 관계자 및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2.08.29 mrnobody@newspim.com

빈곤층일수록 소득이동 가능성 낮아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는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다. 이번 발표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발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증가하는 소득불안정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변 연구원은 특히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의 이동성이 적은 경향을 의미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을 강조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발한 소득 이동인데 현행 소득지원제도가 빈곤층의 소득이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오히려 현재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의 빈곤탈출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32.2%로 감소하는 상황이며 빈곤층의 절반 가량은 현상유지, 30%는 소득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며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소득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의 소득세 소득분배 효과 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소득보장급여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를 비교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소득제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는 NIT의 소득분배 효과가 더 컸다"며 서울시 안심소득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빈곤제거·완화 외에도 실업·퇴직 대응, 근로유인, 취업 지원, 상병 지원 등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목표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NIT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부의 소득세에는 노동 인센티브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며 "소득분배의 목적이 빈곤감소인지 아니면 최저생계보장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소득보장제도가 NIT에 비해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규 서울연구원 원장은 해당 연구와 토론회의 목적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립이 특정 집단의 주장의 반영이 아닌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또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증거기반 정책을 평가하는 큰 프레임이 만들어져 보다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