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유·남침' 빠진 2022 교육과정 시안…벌써 역사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8:36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8:36

'자유민주주의'·'6·25전쟁 남침' 빠져
"확정안 아냐…개선·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에 대해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Ⅱ' 교육과정 시안에서 기존 교육과정 한국사 내용에 포함됐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논란이 확대되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개된 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며 "이번 공개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균형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말 최종 확정·고시되며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