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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느는데...서울‧경기 5개 뿐인 간이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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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42만명 시대…주차장‧PC방서 '불편한 휴식'
"한여름 헬멧 60도까지 넘어 현기증" 휴식처 필요해
서울 지자체‧플랫폼 3사 배달라이더 전용 쉼터 전무
폭염‧폭우에 무방비…필요성 크지만 정책 집행 '지지부진'
전문가 "플랫폼 노동자 핵심 인력, 특성 감안한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길바닥에서 쉬지, 뭐!"

평소에 어디서 쉬었냐는 말에 배달노동자 2~3명에게서 돌아온 말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의 배달라이더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주차장, 큰 건물의 지하, PC방 등에서 제각각 '불편한 휴식'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2일 강남역 근처에서 배달노동자들이 배달을 나서는 모습. (사진=방보경 기자)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급증했고 배달시장도 급성장을 거듭했다. 자연스레 배달라이더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42만8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배달라이더가 많아지면서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노조 측에서 단체교섭을 시작했을 때 조합원 수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대표노조에 1600명 정도가 속해 있을 정도다.

◆ 5곳에 불과한 지자체 간이쉼터, 쉼터 없는 배달 3사

급증하는 배달라이더 수에 비해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는 서대문, 도봉 2곳이며 거점쉼터는 서초, 합정, 북창, 녹번, 상암 등 5곳이 있다. 이중 배달라이더만을 겨냥한 쉼터는 없다.

쉼터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서초쉼터와 합정쉼터는 대리운전기사를, 북창쉼터는 퀵서비스 기사를 겨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라이더들 역시 해당 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북창쉼터 관계자는 "80퍼센트가 퀵 기사님들이고, 배달대행의 경우 거의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3사에서는 라이더를 위한 쉼터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류 창고 등으로 쓰이는 허브(Hub) 10곳에서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요기요를 제외하고는 라이더들이 편하게 쉴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라이더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배달원은 '월급제면 쉼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정직원 월급제로 운영하는 거면, 배민도 구역별로 쉼터를 마련해서 정직원도 커넥터도 휴식이나 용변을 해결할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지난달 31일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배달라이더가 거의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쉼터는 한적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점쉼터는 면적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돼있지만, 배달라이더를 겨냥하지는 않았다. (사진= 방보경 기자) (우) 지난 1일 오후 배달플랫폼 노조에서 만든 부천 쉼터에서 라이더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방보경 기자)

지자체와 플랫폼사들이 쉼터 설립에 지지부진하자, 노조가 직접 팔을 걷어 쉼터를 만든 곳도 있다. 배달플랫폼 노조는 지난해 1월 마포에 배달의민족 측에서 지원한 노조운영비용으로 처음 조성했다. 이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경기 부천과 서울 중랑구에도 차례차례 쉼터를 만들었고, 노조에서 만든 쉼터는 총 3곳으로 늘었다.

특히 경기 부천 쉼터의 이용률은 높다. 쉼터가 부천의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 만든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탓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 지난 1일 쉼터를 방문했을 때 라이더들 대여섯명이 모여있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머물렀고 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2시간 이상 머물렀다. 지자체에서 만든 쉼터 이용자들이 편의시설만 이용하고 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부천 쉼터는 조합원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부천역 쪽에 라이더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센터가 있었지만 지난해 3월 그마저도 없어졌다. 이에 라이더들은 모여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만들게 된 것이 지금의 쉼터다.

하지만 노조 쉼터는 지원이 없다보니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자체나 배달플랫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지라 자금난에 시달린다. 전상현 배달플랫폼노조 경기부지부장은 "지하라서 여름에 장마가 오면 습하고 물이 넘치기도 한다"며 "바꿔야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폭염‧폭우에 무방비…필요성 크지만 정책 집행 '지지부진'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에서 만든 부천 쉼터. 지난해 말에 조성돼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사진= 방보경 기자)

정해진 쉼터가 없는 환경은 배달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배달라이더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8.58시간, 전업 노동자는 10.4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와 아파트를 오가며 바쁘게 배달하다 보면, 서너번 정도 휴식은 필수라고 라이더들은 입을 모았다.

홍현덕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은 "한여름에는 헬멧 60도까지 넘어서 현기증도 나고, 자칫하면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라 중간 중간 쉬어줘야 한다"며 "한겨울에 폭설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책 집행이 지지부진해 쉼터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탓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배달라이더 전용 간이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구 측에서는 장소 섭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서울시에 신청한 자치구는 전무하다. 현재 도봉구와 서대문구만 간이쉼터를 마련한 상황이다.

이성종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위원장은 "쉼터 자체가 음식배달하는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 간이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자치구에서 신청해야 사업이 시작될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안준현 주무관은 "연초에 2군데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긴 했다"며 "문의 자체는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 3사 모두 현재 라이더 전용 쉼터 설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곳에서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하반기 협상 때 노조가 쉼터 설립 비용을 요구하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가 업체에게는 점점 핵심적인 인력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기반을 만드는 움직임은 회사에서도 진행돼야 한다.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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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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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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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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