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쌀값 안정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9:59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4만1185((정곡 20kg)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5만3535원 대비 23% 하락했다.

이는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쌀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2.09.08 lbs0964@newspim.com

현행법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농업관측본부 쌀 관측 중앙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벼 재배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할 경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해 생산량이 381만6000t~386만7000t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신곡예상수요량이 354만8000~355만1000t으로 공급과잉 규모가 26만~32만t 수준으로 예상됐고 미곡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전년의 350만7000t 대비 10.7% 증가했고, 재배면적은 73만2477ha로 전년의 72만6432ha보다 0.8% 증가, 쌀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했다.

또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로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위기는 불보듯 자명하다"며 "쌀 가격하락 또는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