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년 예산안이 다른 위원회의 5분의 1에 못미치는 88억9100만원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홀대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로 보낸 내년 예산안에서 국교위는 인건비 29억500만원, 기본경비 23억3500만원, 운영지원 36억300만원 등 총 88억91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국교위의 내년 예산안이 다른 유사 위원회에 비해 적은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93억200만원의 18%에 불과하다"며 "유사한 법적 지위이지만 예산은 5분의1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 정원은 31명으로 방통위 281명의 11% 수준"이라며 "조직 구성을 보면 국교위는3과인데 방통위는 3국 2관 18과 3팀으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외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도 조직, 정원, 예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정의당 측의 설명이다.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정원은 12.4%, 예산은 21.9%이며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비하면 정원 19%, 예산 15.2%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이 총 21명이고 전문위원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심히 씁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 노력, 예산은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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