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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미성년자 다주택 보유 비율 2017년 0.06%서 2022년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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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의 명의로 무려 20채 주택을 사들인 경우도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해 최근 3년간 큰 폭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유아 명의의 주택소유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됐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