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은 15일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45년만의 최대폭 쌀값하락에 대한 지원책으로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쌀 가격 보장과 시장격리 조치 등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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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2.09.15 lbs0964@newspim.com |
때문에 "김제시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제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쌀 직불금 시비 지원금 상향"을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김제시는 벼 재배 농가에 대해 지난 수년간 100억원 한도 내에서만 자체 예산을 지원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자재와 비룟값 등 벼농사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금 인상 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일각에서는 2020년 사라진 변동직불금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가격 변동에 대한 직불금도 없고 그에 따른 보상책도 없다보니 그 피해를 온전히 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유진우 의원은 "김제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확대해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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