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사건에서 가해자가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두고, 미흡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전 씨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15일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일삼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동안 또다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책임에 통감하며 지금이라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가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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