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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19일부터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00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특검'
19일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건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9일~22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2022년 제3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경기도 안성시)'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선 경기 동남부권 지역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 재정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23일은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개최한다. 본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국회가 주최, 교육부에서 후원을 맡았다.

국회 도서관은 1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 일정이 예정돼있다. 이밖에도 금주 내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 ▲'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금주의 서평' 제595호 발간 ▲'최신정책정보(국내)' 제101호 발간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진행된다.

입법조사처는 금주 내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해당 자료에는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이어 오는 22일~23일까지 이틀 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연속간담회(3차, 4차)가 개최된다.

예산정책처는 오는 20일 '예산정책연구' 제11권제3호를 발간한다. 이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다음은 19일~23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 (19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2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21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22일)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2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21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심사소위 의결 법안,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22일)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9일)'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안 및 결의안 등, 정책질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일·21일) / 전체회의(22일) 법률안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법률안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19일) 법률안 심사 /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법률안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9일) 법률안 상정 / 전체회의(22일) 법률안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9일)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증인 출석 요구 등 의결, 법률안 등 상정 / 전체회의(23일) 법률안의결 / 교통법안심사소위 법률안 심사(21일) / 국토법안심사소위 법률안심사(22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20일·21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국회사무처
-「2022년도 제3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경기도 안성시)」 개최 (20일)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23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 (19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20일)
-「금주의 서평」 제595호 발간 (21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22~23일)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1호 발간 (23일)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주중)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연속간담회(3차, 4차) 개최 (22~23일)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11권제3호 발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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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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