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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19일부터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00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특검'
19일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건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9일~22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2022년 제3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경기도 안성시)'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선 경기 동남부권 지역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 재정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23일은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개최한다. 본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국회가 주최, 교육부에서 후원을 맡았다.

국회 도서관은 1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 일정이 예정돼있다. 이밖에도 금주 내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 ▲'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금주의 서평' 제595호 발간 ▲'최신정책정보(국내)' 제101호 발간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진행된다.

입법조사처는 금주 내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해당 자료에는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이어 오는 22일~23일까지 이틀 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연속간담회(3차, 4차)가 개최된다.

예산정책처는 오는 20일 '예산정책연구' 제11권제3호를 발간한다. 이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다음은 19일~23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 (19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2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21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22일)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2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21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심사소위 의결 법안,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22일)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9일)'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안 및 결의안 등, 정책질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일·21일) / 전체회의(22일) 법률안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법률안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19일) 법률안 심사 /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법률안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9일) 법률안 상정 / 전체회의(22일) 법률안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9일)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증인 출석 요구 등 의결, 법률안 등 상정 / 전체회의(23일) 법률안의결 / 교통법안심사소위 법률안 심사(21일) / 국토법안심사소위 법률안심사(22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20일·21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국회사무처
-「2022년도 제3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경기도 안성시)」 개최 (20일)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23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 (19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20일)
-「금주의 서평」 제595호 발간 (21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22~23일)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1호 발간 (23일)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주중)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연속간담회(3차, 4차) 개최 (22~23일)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11권제3호 발간 (20일)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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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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