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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객선 통제·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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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23회 정례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과 생존권‧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제시했다.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사진=여수시의회] 2022.09.19 ojg2340@newspim.com

여러 가지 출항 규제 중에서도 시의회는 1000m 시계 제한을 건의 주제로 다루고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규정이다"라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에서 운항 가능 시계를 1000m로 제한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건의문에는 ▲시계 제한 1000m에서 500m로 완화 ▲운항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 장비 확충 및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 장비 구축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으로 해양 영토 확장과 해양 주권 실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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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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