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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자체계획과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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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논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논의된 안건은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첫 안건으로 행안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www.mois.go.kr)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자체계획과 홍보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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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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