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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6:03

"BTS 병역 문제 계기로 보충역 제도 손질"
"병역특례 보충역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어"
"문화예술대회 42개 적합 여부 의견 많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은 19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BTS 성과는 분명히 대단하지만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병무청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이 지난 9월 15일 19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병역이행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20가문에 대한 정부 표창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병무청]

특히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재 클래식과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며 축소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청장은 "현재는 연간 병력자원이 25만명 정도인데 점차 줄어 22만명이 되고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사회 각계 인사가 모여 지난해 대체복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됐다"며 "조금 더 시행해본 후 제도를 평가·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 대해 "입영자 희망 시기를 수용하고 군의 전투력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기에 검토해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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