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플랫폼 업계와의 만남을 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정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자율규제가 납품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핵심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향후 정치·사회적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배달 플랫폼 업계와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6일째를 맞아 처음으로 나선 현장 행보가 플랫폼 운영사 대표들과 음식점주와의 대화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이들 플랫폼에 모두 입점한 서울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최근 많이 논의되는 것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 문제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자율규제가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유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율규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플랫폼 업계와의 만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달앱 플랫폼 로고 [사진=각사 제공] 2022.09.22 dream78@newspim.com

한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업계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자율규제의 틀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앞서 강조한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정하고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온플법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자유규제 방침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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