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신정훈 "감사원, 尹정부 출범 후 '정치 감사' 심각…중립성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8

"탈원정·북송어민, 文 정부 감사 도 지나쳐"
"정책감사하는 나라 전무, 보통 '회계감사'뿐"
"최재형, 감사원→정치권 나쁜 선례 만든 장본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60명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댄 '감사완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감사원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감사원 국회 승인·사후보고 절차는 '중립성' 회복 방안"

신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행정,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핵심 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 업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원래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기관장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이견들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의 전 정부 겨냥 감찰 사례로 ▲백신 수급 ▲탈원전 ▲북송 어민 사건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지난 정권의 여죄를 추궁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능동적, 적극적 정책을 펼치겠으며 정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강제로 퇴직시키기 위해 과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감사원의 유형이 있다. 대게는 회계감사 부분만 맡는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 영역까지 감사하는 감사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를 시행하기 전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를 하게끔 절차를 만든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신정훈, 윤재갑,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최재형 반발? 퇴임 후 바로 정치권 온 사람이 할 소린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고 지적한 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감사원을 가장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던 분이 감사원 중립성을 논하다니,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소한 감사원장이었다면, 자기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퇴임 직후 정치권에 바로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도 반박했다.

이어 "후배 감사원장들은 그를 보고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다음 감사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활용해서 정치권 진출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사람이 감사원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정부 하에서 감사원의 행동이 도를 넘어버린 상황"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고 노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견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감사원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개정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최고위층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순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무엇보다도 정책 분야를 감사원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은 감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