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직접 지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우리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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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례회동 오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08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에 보고를 받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 대책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주문하면서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5박 7일간 진행됐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 조치 등에 대해 유엔 등에서 상당한 호응을 보였다"면서 "개발도상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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