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규제개혁추진단 공식 출범...홍석준 "많은 이해관계자에 필요성 설득"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3:40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3:41

홍석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성 설득할 것"
주호영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 도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7일 임명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첫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안을 모색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의해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막대한 부채로 경제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의 촉진, 특히 인권과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개혁이 살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실 규제개혁은 어렵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해쳐나가는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그는 "오늘 첫째 날 위촉식이지만 이정원 국무조정실 차장이 오셔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추후 일정과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 관련 운영체계를 만들고 각 분야별로 소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 중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배분해 임명됐기 때문에 상임위를 고려해 소위를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안을 도출하도록 했다"며 "입지와 중소기업, 신기술, 신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드론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자율자동차나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등도 규제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궁극적으론 국회에서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입법이 전체 입법의 95%인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 특위가 필요한데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원 국무조정실 제2차관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물음에는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반적인 규제개혁 관련 현안에 대해 듣고, 국민 생활과 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정권에서 출범 초기에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하게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통과되는 게 사실이다. 이번만큼 민생 현장,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성과 도출해야 한다"며 "홍석준 의원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서 일했던 경제전문가로써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