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공공택지의 민간 판매 논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업 지속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은 공공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하며 개발이익은 다양한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임대 등 전체 주택건설 가구수의 50%이상을 LH가 시행해 공급한다.

민간매각을 금지할 경우 민간주택 공급 축소, 주택의 다양성 훼손으로 시장불안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LH의 이야기다. LH 관계자는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부채 급증 및 유동성 위기로 재무 상태가 악화돼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여력은 축소되고 국가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택지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급 납부, 임대운영손실 보전 및 신규 공공주택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향후 3기신도시에 청년원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와 같은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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