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감] '1회용컵 보증금제, 개인에 책임 전가' 지적...한화진 장관 "문제 있다고 봐"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건영 민주당 의원 "유독 1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
한 장관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기업보다 개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에 대해 한화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유독 1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1회용컵을 소비자가 온전하게 부담하게 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보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잘못이 없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이에 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1회용컵 사용 줄이기는)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년 반 동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일을 6개월 유예했다.

시행 지역도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두군데로 한정하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증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표준용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표준 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비표준용기와 표준용기의 컵 처리비용을 차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운영'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제주 지역 4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으로 3개월간 약 20만개의 일회용컵을 감축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 SKT, 행복커넥트 등 6개 민관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프로젝트를 이어나간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는 숏, 톨, 그란데 사이즈로 매장용 머그, 개인컵 및 다회용컵에 제공된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